법령 지가공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530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795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3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8931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8.15.(950),202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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